7.1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상무회의,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 (7.17, 중국정부망)

ㅇ ’19.7.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치를 확정한바, 플랫폼 경제 발전을 통해 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함.

*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19.2.12 상무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품 거래시장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란 인터넷,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지칭

-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모델 발전) △‘인터넷+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형 제조 발전

- (플랫폼 경제 발전 환경 개선) △플랫폼 경제 관련 기업의 등기 절차 간소화, △민박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 진입 심사 절차 개선

- (플랫폼 경제 관리감독 방식 혁신) △‘인터넷+관리감독’ 추진, △신용관리 강화를 통한 온라인상 사기행각, 위조품 판매, 불공정 경쟁,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 엄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 업무를 추진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함.

- (법 집행 강화) △모든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 △특허, 상표, 판권 침해에 대한 판단, 검증, 확정 관련 기준 완비

- (법 개정 추진)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 업무 적극 추진, △상표법 전면 개정과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

- (심사 효율 제고) △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 관련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 △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 주기 단축

2. ’19년 5월 美 국채 보유량 축소 (7.17, 제일재경)

ㅇ ’19.7.16(현지시각) 미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금 유출입 동향(TIC·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에 따르면’19년 5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전월 대비 28억 달러 감소한 1.11조 달러를 기록함.

- 중국은 3개월 연속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축소하였으며 5월 보유량은 ’17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ㅇ 미국 국채 보유량 2위인 일본의 5월 보유량은 1.1조 달러로 1위인 중국과 매우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5월 보유량이 전월 대비 370억 달러 증가하여 ’13년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총 보유량이 6.54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보유량 상위 20개 국가 중 6개 국가만이 5월 보유량을 축소

ㅇ 한편,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제 둔화, FRB의 금리 인하 예측 확산 배경 아래 10년물 미국 국채수익률이 6월 한 때 1.94%까지 하락하는 등 금년 이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 이후, 최근에는 2% 이상까지 반등함.

3.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 운영 상황 발표 (7.17, 인민일보 등)

ㅇ ’19.7.16 펑화강(彭華崗)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14.5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5.9% 증가), 순이익은 7,037.7억 위안(8.6% 증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특히 6월 한 달 간 중앙 국유기업의 순이익이 1,584.9억 위안, 이윤총액은 2,117.8억 위안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ㅇ 펑 대변인은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 운영 특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 (투자 증가) 고정자산 투자액이 9,6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하였으며, 금년 이래 줄곧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 (공급측 개혁 추진) 금년 좀비기업과 경영난이 심각한 기업 처리 목표를 95% 완수

- (세금 및 비용 절감) 통신 기업은 인터넷 속도 제고 및 비용 인하 요구에 따라 관련 비용 1,700억 위안 이상을 절감하였고, 전력망 기업은 전기료 인하 정책에 따라 전기 사용료 약 210억 위안을 절감

ㅇ 중앙 국유기업의 이윤 둔화 관련 질문에 대해, 펑 대변인은 상반기 순이익과 이윤총액 증가율이 1분기 대비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금년 이래 통신 기업과 전력망 기업이 비용 인하 요구를 이행하면서 기업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함.

※ ’19년 1분기 중앙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6.8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6.3% 증가), 이윤총액은 4,265억 위안(13.1% 증가)을 기록

- 또한 글로벌 경제와 무역 증가율의 동반 둔화, 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 국내 경제 하방 압박 등 요소들이 기업의 수익 증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