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8] 상무회의,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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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8] 상무회의,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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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8()

중국 일일경제 동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과

7.18(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상무회의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

2. ’19년 5월 美 국채 보유량 축소

3.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 운영 상황 발표

1. 상무회의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등 지시 (7.17, 중국정부망)

 

ㅇ ’19.7.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치를 확정한바플랫폼 경제 발전을 통해 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함.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19.2.12 상무부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재정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품 거래시장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플랫폼 경제란 인터넷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유통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지칭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모델 발전) 인터넷+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산업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형 제조 발전

(플랫폼 경제 발전 환경 개선) 플랫폼 경제 관련 기업의 등기 절차 간소화민박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 진입 심사 절차 개선

 

(플랫폼 경제 관리감독 방식 혁신) 인터넷+관리감독’ 추진신용관리 강화를 통한 온라인상 사기행각위조품 판매불공정 경쟁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 엄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 업무를 추진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함.

 

(법 집행 강화모든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특허상표판권 침해에 대한 판단검증확정 관련 기준 완비

 

(법 개정 추진특허법저작권법 개정 업무 적극 추진상표법 전면 개정과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 강화

 

(심사 효율 제고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 관련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특허 심사와 상표 등록 주기 단축

 

2. ’19년 5월 美 국채 보유량 축소 (7.17, 제일재경)

 

 ’19.7.16(현지시각미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금 유출입 동향(TIC·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에 따르면’19년 5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전월 대비 28억 달러 감 1.11조 달러를 기록함.

 

중국은 3개월 연속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축소하였으며 5월 보유량은 ’17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ㅇ 미국 국채 보유량 2위인 일본의 5월 보유량은 1.1조 달러로 1위인 중국과 매우 근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5월 보유량이 전월 대비 370억 달러 증가하여 ’13년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총 보유량이 6.54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보유량 상위 20개 국가 중 6개 국가만이 5월 보유량을 축소

 

ㅇ 한편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확대글로벌 경제 둔화, FRB의 금리 인하 예측 확산 배경 아래 10년물 미국 국채수익률이 6월 한 때 1.94%까지 하락하는 등 금년 이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 이후최근에는 2% 이상까지 반등함.

 

3.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 운영 상황 발표 (7.17, 인민일보 등)

 

ㅇ ’19.7.16 펑화강(彭華崗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14.5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5.9% 증가), 순이익은 7,037.7억 위안(8.6% 증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특히 6월 한 달 간 중앙 국유기업의 순이익이 1,584.9억 위안이윤총액은 2,117.8억 위안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ㅇ 펑 대변인은 ’19년 상반기 중앙 국유기업 운영 특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투자 증가) 고정자산 투자액이 9,6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하였으며금년 이래 줄곧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공급측 개혁 추진) 금년 좀비기업과 경영난이 심각한 기업 처리 목표를 95% 완수

 

- (세금 및 비용 절감) 통신 기업은 인터넷 속도 제고 및 비용 인하 요구에 따라 관련 비용 1,700억 위안 이상을 절감하였고전력망 기업은 전기료 인하 정책에 따라 전기 사용료 약 210억 위안을 절감

 

ㅇ 중앙 국유기업의 이윤 둔화 관련 질문에 대해펑 대변인은 상반기 순이익과 이윤총액 증가율이 1분기 대비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며금년 이래 통신 기업과 전망 기업이 비용 인하 요구를 이행하면서 기업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함.

 

※ ’19년 1분기 중앙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6.8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6.3% 증가), 이윤총액은 4,265억 위안(13.1% 증가)을 기록

 

또한 글로벌 경제와 무역 증가율의 동반 둔화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국내 경제 하방 압박 등 요소들이 기업의 수익 증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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